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헌법은 정말 인정하는가
들어가며 최근 대법관 후보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정 인물을 임명 제청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
대법관 제청권, 사실 유신헌법이 만든 제도였다
들어가며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사실 이 제도가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대통령이 뽑는 미국, 대법원장이 뽑는 한국 대법관 임명의 숨은 차이
들어가며 뉴스에서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몇 주씩 생중계되고 상원의원들이 후보자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법관이 바뀌었다는…
‘대법관’ 사법부 독립의 수호자인가, 정권의 코드 인사인가
들어가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이 이전 정권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채워지고, 몇 년 뒤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기조 …
서오남을 넘어, 대법원 구성은 왜 다양해져야 하는가
들어가며 대법관 임명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조합이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오십대이며, 남성인 엘리트 법관. 이런 인…
국회 동의권과 인사청문회, 사법부 인사는 왜 정쟁의 볼모가 되었나
들어가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새로 취임한다는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보자 한 명을 국회 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절반은 대법원장 사람?
들어가며 대법관 제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따라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고르지 못하게, 중간에 한 번 걸러주는 장치로 …
‘사전 협의’ 논쟁,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장 사이,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그 대화
들어가며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언론에서 한 번쯤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협의”입니다.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제청서를 내기 전에, 청와대…
삼권분립의 약한 고리, 대법관 임명 절차의 헌법적 민낯
들어가며 헌법 제104조 제2항은 짧고 단순해 보이는 문장 하나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위 인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