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남을 넘어, 대법원 구성은 왜 다양해져야 하는가

들어가며

대법관 임명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조합이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오십대이며, 남성인 엘리트 법관. 이런 인물상이 하도 자주 반복되다 보니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아예 이를 줄여 서오남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법원의 판단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비슷비슷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대법관 인선 관행이 왜 이렇게 굳어졌는지, 그리고 다양성이 왜 사법부에도 필요한 가치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오남이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

서오남은 서울대, 오십대, 남성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 이 표현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역대 대법관 인선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출신 배경이 지나치게 자주 겹쳤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때 통상적으로 고려해 온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권이었는가
2.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경력을 충분히 쌓았는가
3. 특정 로스쿨이 아닌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인가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기준을 오랫동안 반복 적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특정 학교, 특정 성별, 비슷한 연령대의 인물이 계속 대법관 자리를 채우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능력주의라는 이름 아래 다양성이 설 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엘리트 법관 순혈주의가 낳은 그늘

법관 경력만으로 대법관을 채우는 관행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판례 흐름을 잘 이해한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혈주의가 오래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법정에 서는 당사자들의 삶의 배경이 다양한데, 판단하는 이들의 배경은 지나치게 균질하다
• 노동, 젠더, 장애, 이주민 등 소수자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 비슷한 교육과정과 승진 경로를 거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판단의 다양성보다 동질성이 강화된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시야가 비슷하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법원이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비법관 출신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나 법학 교수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이나 하급심 판사를 거치지 않은 인물이라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른 시각으로 법을 다뤄온 경험은 그 자체로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비법관 출신 대법관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노동, 소비자 분야에서 현장 감각을 갖춘 판단이 가능해진다
2. 기존 법원 조직 문화에 매몰되지 않은 독립적 시각이 합의체 논의에 반영된다
3. 학계에서 축적된 이론적 논의가 실제 판결에 접목될 여지가 커진다

물론 비법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가지 시각으로만 채워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 대표성, 왜 중요한가

성별 구성의 불균형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대법관 전체 정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특정 시기에는 단 한 명의 여성 대법관만 재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별뿐 아니라 장애, 지역,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사법부 최고 기관에 거의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상징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 성차별, 가족관계, 돌봄노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여성 대법관의 경험이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 소수자 당사자성을 가진 법관이 합의체에 있을 때, 다수의 시각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쟁점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사법부 구성 자체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대표성 조건이 된다

재판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판단하는 이들의 배경이 다양할수록 놓치는 관점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법 개혁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다양성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물론 다양성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 기준을 급격히 바꾸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법리적 완결성과 재판 실무 경험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며, 출신이나 배경을 인위적으로 안배하다 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다양성 확대가 특정 집단에 대한 할당제로 흐를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인선 기준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오남이라는 말이 씁쓸한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의 대법관 인선 관행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능력과 경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그 검증의 틀 안에 애초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법관 출신, 여성, 소수자 출신 대법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구성원의 얼굴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리는 판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참고

본 글은 대법관 인선 관행과 사법부 다양성 논의에 관한 공개된 자료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