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절반은 대법원장 사람?

들어가며

대법관 제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따라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고르지 못하게, 중간에 한 번 걸러주는 장치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 위원회의 표면적인 존재 이유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위원회가 실제로 뭘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름만 보면 꽤 힘 있는 기구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위원회가 정말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에 도장만 찍어주는 자리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왜 만들어졌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한 사람이 후보 선정 전 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제청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인사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도 포함됩니다. 취지만 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사법부 내부 인맥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걸 막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니까요.

위원 구성, 누가 뽑고 누가 앉는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원회 구성원 중 상당수를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법조계 인사는 물론이고, 외부 인사로 분류되는 위원들조차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와 인연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완전히 독립된 제3자들이 모여 후보를 검증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비판인 셈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는 다 지켜지니까요. 다만 그 절차의 결과물이 얼마나 독립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추천 결과는 어땠나

그렇다면 실제로 위원회가 대법원장의 뜻과 다른 결론을 낸 적이 있을까요.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한 명을 최종 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복수 추천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염두에 둔 인물이 포함된 채로 명단이 짜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관측입니다. 위원회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대법원장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이미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들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법조계 안에서는 위원회가 진짜 필터가 아니라 요식 절차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 근거는 알 수 없다

투명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어떤 후보가 왜 탈락했는지, 최종 추천자는 어떤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는지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인사 검증이라는 성격상 어느 정도의 비공개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나 심사 과정의 골격 정도는 공개되어야 국민이 이 절차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결과만 통보되는 구조에서는,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필터인가, 명분인가

이쯤 되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외부 검증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위원회가 없었다면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했을 텐데, 그보다는 낫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비판적인 쪽은, 실질적인 견제 기능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장치라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마치 엄격한 검증을 거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대법원장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포장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개선 방향은 없을까

실효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손볼 지점이 보입니다. 우선 위원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회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또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 기준이나 탈락 사유의 대략적인 방향 정도는 공개하는 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후보를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지금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도적으로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을 보면 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결정을 견제하기보다는 정당화하는 쪽에 더 가깝게 쓰여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구성부터 운영까지 손볼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공개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이며, 특정 위원이나 인사를 지목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