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행이 쉽게 따라 올리지 못하는 이유”

들어가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때마다 국내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혹은 한미 금리차 확대라는 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한국은행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국내 사정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금리차가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쉽게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지, 그 결과 한국 자본시장이 어떤 압박을 받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란 무엇인가

한미 금리 역전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일수록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보상해 주어야 자금이 머물러 있을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는 이 구도가 뒤집히곤 합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거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본 킹달러와 외국인 자금 유출 메커니즘이 훨씬 강하게 작동할 위험이 커집니다. 굳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주는 한국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론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기준금리를 함께 올려 금리 격차를 좁히는 것입니다.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원화 자산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환율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 함께 기준금리를 올려온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은행이 미국과 똑같은 속도로, 혹은 똑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가계부채라는 국내 사정,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다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가계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당한 구조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여파가 곧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 대출금리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이미 대출을 받은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웁니다.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안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인 충격이 갈 수 있어, 무리하게 금리를 올렸다가 자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한쪽에는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다른 한쪽에는 가계부채발 경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미 금리차가 벌어질 때마다 한국은행이 처하는 전형적인 딜레마입니다.

금리차가 벌어질 때 한국 자본시장이 받는 압박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한국 자본시장은 여러 갈래로 압박을 받습니다.

•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채권, 주식 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온 기업들의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중고에 빠집니다
• 금리차 확대가 장기화되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택하는 절충의 길

실제로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차를 완전히 좁히기보다, 어느 정도 격차를 용인하면서 환율과 자본 유출 상황을 지켜보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일정 수준까지 벌어지더라도 곧바로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경기와 가계부채 상황을 우선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시장 개입,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판을 함께 점검하면서 금리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려는 시도도 병행됩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 금리라는 대외 변수와 가계부채라는 국내 변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고차방정식을 매번 새로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마치며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 하나에도 국제 자본 이동의 논리와 국내 가계부채라는 현실적 제약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를 때마다 한국은행이 무조건 따라 올릴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받는 압박을 이해하면 관련 뉴스를 훨씬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자료
• 국제결제은행 가계부채 비율 국가별 비교 통계